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사건 규정 속 검사 관련 내용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바꿔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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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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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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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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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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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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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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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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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8호-
접수09.092026.09.09
-
위원회 심사09.102026.09.10
-
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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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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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관련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경찰청이 맡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 법률안은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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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수정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 2026.09.16 15:34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2026.09.16 15:34체계자구심사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인신매매 범죄의 수사·기소 절차와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검찰 및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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