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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사건 규정 속 검사 관련 내용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바꿔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2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28호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요. 이 법률안은 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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