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관련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경찰청이 맡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소관 부처 및 협의체 조정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어요.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