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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가 핵심

    소송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등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재판장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람·등사 허가 방식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피해자 등은 공소제기 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열람·등사
열람은 기록을 직접 보는 것이고, 등사는 기록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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