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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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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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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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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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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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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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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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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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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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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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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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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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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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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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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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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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가 핵심
소송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등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재는 재판장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정해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등사 허가 방식 |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돼요. | 피해자 등은 공소제기 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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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인신매매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주된 대상이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사와 법원이 허가 업무의 주체가 됩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공소제기 후 검사와 법원은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예외 요건은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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