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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4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협의회 소속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의회 소속 교육부장관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는 협의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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