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4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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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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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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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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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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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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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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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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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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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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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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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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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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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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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의회 소속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돼요.
용어 설명
-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조정하는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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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음.
이는 법 제정 당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 분야 관계 부처의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던 정부조직 체계를 반영한 것이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기능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정책협의회의 소속 및 위원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으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조정과 협력이 요구됨.
이에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인신매매등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ㆍ협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기관 간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제안이유상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적용대상 판단은 최종 법률안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협의회 소속과 위원장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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