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감독 공무원이 피해자를 식별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등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5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6.07.01
-
위원회 심사07.302026.07.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4627 · 서범수 2024.10.08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관련 종합계획과 실태조사를 경찰청이 맡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44 · 이광희 2026.09.1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요
-
공포 2221225 · 이수진 2026.09.0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사건 규정 속 검사 관련 내용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01427 · 김도읍 2024.07.0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역기관 설치·운영 주체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두고 운영하는데, 개정안은 이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꿔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주체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권역별로 설치하고, 위탁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ㆍ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ㆍ판정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ㆍ노동부ㆍ경찰청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현행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및 구성 개편 등이 필요함.
이에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20인으로 확대함(안 제9조)
나.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각각 중앙 및 지역 사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사례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이 겹치거나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사례판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신매매등 예방ㆍ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수사·감독·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한 공무원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해요. 행정기관은 협의회 구성 변경과 지역기관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