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감독 공무원이 피해자를 식별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 등에 통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5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기관 설치·운영 주체가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두고 운영하는데, 개정안은 이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꿔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운영 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권역별로 설치하고, 위탁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신매매등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와 이에 준하는 착취 행위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