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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6.03.16
의안번호
22175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6
  2. 위원회 심사
    03.17
  3. 체계자구심사
    05.07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두 기관을 합쳐 새 진흥원 설립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하고 통합해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미디어 사업 수행 주체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여 수행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 전담하여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가 가진 광고 시간을 대신 팔아주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예요. 이번 개정안은 이 사업자를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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