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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인터넷·모바일 등 통신 광고와 디지털광고물도 판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29
의안번호
221908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판매 범위 확대

    현재는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 제한을 일부 풀어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의 판매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 판매가 금지됨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에 의한 광고 판매가 허용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방송사를 대신해서 방송광고 시간이나 지면을 팔아 주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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