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 외 광고도 판매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5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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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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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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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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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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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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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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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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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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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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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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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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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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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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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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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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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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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광고판매대행 대상 광고 확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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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TV 방송망뿐만 아니라 OTT 등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매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매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칸막이 규제는 광고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및 제29조제1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이와 관련해 광고를 집행하는 방송·통신 매체사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신설되는 구체적인 의무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금지 조항이 완화되는 방향의 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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