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고 지역 방송사 지원기금도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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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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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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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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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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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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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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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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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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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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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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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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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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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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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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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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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체계자구심사 2217514 · 김현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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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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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65 · 이훈기 2025.11.18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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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송 분야 정부광고 대행 주체 변경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와 방송광고로 나누고,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광고 대행 주체 | 시행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요. | 인쇄광고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고,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정부광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광고나 홍보, 공고를 위해 돈을 내고 매체에 싣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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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를 위한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를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뢰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정부광고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의 뉴미디어가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다매체 환경 속에서 광고 기획ㆍ전략ㆍ제작ㆍ매체집행 등 매체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체력과 무관하게 일부 매체에 정부광고를 편중되게 집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매체의 광고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정부광고 대행업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광고법 및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광고 대행을 인쇄광고 분야와 방송광고 분야를 구분하여 방송광고 분야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공사의 재원에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 등이 위탁한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0조).
다. 지역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재원으로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1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방송광고를 통해 정부광고를 시행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송광고 분야의 정부광고 대행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며, 공사는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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