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두도록 법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6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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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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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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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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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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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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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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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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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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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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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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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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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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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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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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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도 이를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구성(제28조제2항) |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 |
용어 설명
- 노동이사
- 회사나 기관의 이사회에 근로자를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예요. 근로자의 의견을 경영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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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보여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공사는 이사 구성 시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원문과 최종 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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