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관련 법 속 '전남' '광주'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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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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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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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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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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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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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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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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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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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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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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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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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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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812 · 조계원 2025.12.0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이 새로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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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636 · 정부 2024.12.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다른 법령의 심의 사항까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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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7329 · 김윤덕 2025.01.0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건축·택지조성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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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001 · 박수현 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새로 설립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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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개정
현행법에서 '전남' 또는 '광주'로 적힌 지역을 '전남광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 명칭 (안 제2조제1호) | 전남 또는 광주 | 전남광주 |
용어 설명
- 정합성
- 여러 법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한 법에서 바뀐 내용이 다른 법과도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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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지역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관련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대상 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위치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지역 명칭 표기를 '전남광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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