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을 브랜드로 활용하는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이 새로 추진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32025.12.03
-
위원회 심사12.042025.1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17 · 조계원 2026.03.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관련 법 속 '전남' '광주' 표기를 '전남광주'로 바꿔요
-
공포 2208001 · 박수현 2025.02.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새로 설립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해요
-
공포 2207329 · 김윤덕 2025.01.0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건축·택지조성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36 · 정부 2024.12.1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다른 법령의 심의 사항까지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역사문화권브랜드화 개념이 새로 생겨요
역사문화권을 브랜드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을 법에 정의하는 내용이 제2조제5호에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을 제2조제5호에 신설 |
용어 설명
- 역사문화권
- 고대 역사와 문화가 깃든 지역을 뜻해요. 이 법에서는 그 안에 있는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정비하는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관련 이해관계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원문에 개별 의무 부과 조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