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건축·택지조성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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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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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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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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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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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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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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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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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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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749호-
접수01.082025.01.08
-
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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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62026.02.26 -
본회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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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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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비구역 행위 제한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이나 택지조성 등을 개별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 |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조성 등 행위를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해요. | 시행계획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행위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이나 택지조성 같은 행위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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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건축ㆍ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개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주체가 각각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로 상이하여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어 현행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비구역 내 건축ㆍ택지조성 등 행위의 제한구역 및 행위의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3호 신설, 제20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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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이나 택지조성 등을 계획하는 자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가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택지조성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행계획에서 정한 제한 및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승인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을 거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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