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새로 설립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2.01D-71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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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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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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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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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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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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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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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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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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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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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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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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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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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92호-
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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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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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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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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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의 건축·택지조성 허용 기준을 시행계획에서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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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내용은 안 제27조의2 신설로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지원 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운영(안 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역사문화권정비사업
-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발굴, 복원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이 규정하는 핵심 사업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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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59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2.01
적용대상 (일반)
법안 원문에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역사문화권 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 기관 중심의 제도 변경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기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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