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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 새로 설립돼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02.07
의안번호
22080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2.01D-71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592호
  1. 접수
    02.07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8

핵심 요약

  1. 01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내용은 안 제27조의2 신설로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차원의 역사문화권 연구·지원 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운영(안 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역사문화권정비사업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하고 발굴, 복원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이에요. 이 법이 규정하는 핵심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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