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다른 법령의 심의 사항까지 맡아요
- 제안일
- 2024.12.18
- 의안번호
- 220663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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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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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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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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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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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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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의기구 통합 및 심의 범위 확대
국가유산청에 두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바꿔요. 기존 심의 사항에 더해 다른 법령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도 함께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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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산청 소관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뚜렷하지 않아요. 위원회 심의를 받는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운영과 위원 자격에 관한 내용이라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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