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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다른 법령의 심의 사항까지 맡아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3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심의기구 통합 및 심의 범위 확대

    국가유산청에 두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바꿔요. 기존 심의 사항에 더해 다른 법령에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도 함께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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