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피해자가 접종에 쓰인 의약품 정보를 청구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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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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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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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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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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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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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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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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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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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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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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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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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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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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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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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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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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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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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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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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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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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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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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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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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가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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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보상위원회 격상 및 위원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올라가요. 위원도 1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 예방접종 후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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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 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하였음.
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되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 등 생명과 건강 등의 이상이 발생한 피해자들의 보상 등 권리 구제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현행 질병관리청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의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피해보상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케 하고자 함.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고, 예방 접종과 이후 이상 반응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때에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대해서도 폭 넓게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예방접종 이후 사망, 건강 이상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피해보상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의 구체적인 상대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예방접종에 사용된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받았을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의무의 주체와 기한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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