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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 문제가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6.04.10
의안번호
22182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품질 문제가 확인된 백신 접종자의 구제 강화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신 품질 문제 시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생기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원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없어요.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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