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 문제가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4.10
- 의안번호
- 22182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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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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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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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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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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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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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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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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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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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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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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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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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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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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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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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품질 문제가 확인된 백신 접종자의 구제 강화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접종 후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신 품질 문제 시 인과관계 추정 적용 범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이상반응이 생기면 일정 요건 아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원문에 설명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에 없어요. |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유통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을 더 폭넓게 인정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인과관계 추정
-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관련이 있다고 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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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 및 건강 피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 구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의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의 유효기간 경과 또는 보관ㆍ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 추정을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또는 질병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예방접종 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피해 구제 절차를 다루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통과 후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백신 품질관리와 보관·유통 기준이 피해 구제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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