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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5 자동 분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접종 피해자는 원인을 직접 증명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6.11.16
의안번호
22228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7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6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시보상금 분할 지급 근거 신설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일시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분할 지급 근거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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