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접종 피해자는 원인을 직접 증명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3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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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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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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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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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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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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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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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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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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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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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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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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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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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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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 문제가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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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시보상금 분할 지급 근거 신설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일시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분할 지급 근거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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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고, 일시보상금의 분할 지급에 관한 근거도 없으며, 종전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도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에 관한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 심의ㆍ의결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시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에 필요한 사실 중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가 회의 및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15조제2항).
라. 종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법률 제20928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질병관리청과 피해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도 절차상 역할을 맡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의 원인불명 또는 타 원인 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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