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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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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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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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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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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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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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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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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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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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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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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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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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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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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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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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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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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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 문제가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생기면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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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 심사기관 소속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접종 실시기관이 보상 심사를 주도하는 데서 생기는 공정성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이상반응
- 예방접종을 받은 뒤 몸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접종과 관련된 피해인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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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책에 대하여 폭넓은 피해구제를 시행하고자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국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이를 재심하는 재심위원회를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었던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피해보상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질병관리청 소속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 조사 및 보상심사 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위원회 위원의 3분의 1까지는 보상위원회 위원이 위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검토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하여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상자와, 보상 심의·재심 및 사실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조사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과 최종 법률 확정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상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의 위원회 구성, 소속 변경, 조사단 설치 등 조직과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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