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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4.15
의안번호
221835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5
  2. 위원회 심사
    04.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보상 심사기관 소속이 국무총리로 바뀌어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접종 실시기관이 보상 심사를 주도하는 데서 생기는 공정성 우려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 소속 질병관리청장 소속 국무총리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상반응
예방접종을 받은 뒤 몸에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접종과 관련된 피해인지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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