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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자가 생활지원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0
의안번호
22191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32명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인과관계 추정 해석 기준 명확화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 자료가 불충분해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보상의 내용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 일시보상금 위 항목에 더해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 신설(안 제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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