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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기·횡령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관이 직무를 맡아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91호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03.18
  4. 본회의
    03.21
  5. 공포
    03.24

핵심 요약

  1. 01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 기능 분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이 생기면서 수사와 기소가 나뉘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사·기소 기관 체계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 검찰청 폐지 후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기소)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분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범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일부 「형법」 범죄와 자본시장, 방위산업기술 관련 법률의 범죄를 가리켜요.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주고받는 행위도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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