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7대 범죄 사건의 보완·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11
- 의안번호
- 22205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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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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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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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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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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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6호-
접수08.112026.08.11
-
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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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52026.09.15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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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7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근거 마련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제도를 마련 |
용어 설명
- 보완수사
-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 전이나 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수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런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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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유출 관련 중대범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지통보를 받은 사건도 이첩요청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안 제2조제1호마목 및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1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죄 및 이첩·보완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술유출 관련 범죄 범위는 기업의 기술 보호 및 내부 정보관리 업무와 연관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확정되면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의 보완수사·재수사 및 이첩 절차에 관한 의무가 규정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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