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7대 범죄 사건의 보완·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11
의안번호
22205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16호
  1. 접수
    08.11
  2. 위원회 심사
    08.11
  3. 체계자구심사
    09.15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7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근거 마련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7대 범죄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7대 범죄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제도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기 전이나 후에 부족한 부분을 더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수사예요. 이 법안에서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런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