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시기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져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0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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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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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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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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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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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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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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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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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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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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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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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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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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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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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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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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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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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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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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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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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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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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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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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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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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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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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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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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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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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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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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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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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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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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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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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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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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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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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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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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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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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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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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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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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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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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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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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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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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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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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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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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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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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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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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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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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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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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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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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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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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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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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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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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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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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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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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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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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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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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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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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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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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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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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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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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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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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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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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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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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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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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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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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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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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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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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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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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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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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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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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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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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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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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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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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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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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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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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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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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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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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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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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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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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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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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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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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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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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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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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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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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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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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61 · 이해식 2026.08.2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지위와 권한이 관련 법률 9개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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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50 · 진종오 2026.09.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 소속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퇴직 후 중수청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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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595 · 행정안전위원장 2026.03.18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기·횡령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관이 직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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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544 · 이해식 2026.08.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7대 범죄 사건의 보완·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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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시행일을 1년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바꿔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시행일(부칙 제1조) | 2026년 | 2027년 |
용어 설명
- 보완수사권
- 검사가 경찰 등이 수사한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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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법 시행 시기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 본문상 직접 적용대상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관련 형사사법기관으로 보이며,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일 변경에 따라 관련 제도의 준비 시점이 늦춰지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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