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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 소속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퇴직 후 중수청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6.09.11
의안번호
2221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중수청장과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수임 제한 신설

    중수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수청 공무원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한 사건 등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음(제25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 수사기관이에요. 2026년 10월 2일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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