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청 소속 변호사 출신 공무원은 퇴직 후 중수청 처리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6.09.11
- 의안번호
- 2221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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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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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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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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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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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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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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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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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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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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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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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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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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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7대 범죄 사건의 보완·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수청장과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수임 제한 신설
중수청장과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수청 공무원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한 사건 등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수임할 수 없음(제25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 수사기관이에요. 2026년 10월 2일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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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종전 검찰청이 수행하던 부패ㆍ경제ㆍ방위산업ㆍ마약ㆍ내란외환ㆍ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한다)이 2026년 10월 2일 신설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는 중수청이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누락된 것이라 볼 수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퇴직 후 1년 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됨.
이에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 일정 기간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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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중수청장 및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퇴직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중수청이 처리한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않아야 해요. 구체적인 기간과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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