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지위와 권한이 관련 법률 9개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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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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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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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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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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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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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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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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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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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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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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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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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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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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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
이 날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법률 9개(「경범죄 처벌법」 등)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 권한을 반영(부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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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일반적으로는 해당 수사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 등을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의 조직 구성·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중심으로 보이며, 기업에 부과되는 일반적 의무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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