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지위와 권한이 관련 법률 9개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 출범

    이 날부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법률 9개(「경범죄 처벌법」 등)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 권한을 반영(부칙 제7조)

용어 설명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된 뒤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에요. 「공소청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