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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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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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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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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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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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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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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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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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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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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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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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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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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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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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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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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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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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14 · 정무위원장 2024.12.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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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21 · 김상훈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과 재산도 금융거래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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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65 · 김현정 2026.11.1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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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72 · 강민국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제명에 중대인권침해가 추가돼요
법률 이름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테러자금금지법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막기 위한 현행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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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 헌장은 前文에서 평화ㆍ안보, 인권, 개발을 유엔의 3대 기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5조 및 제56조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하여 유엔과 협력하여 공동 및 개별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자에 대해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표적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법(Magnitsky law)’ 또는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제정하였음.
그런데 현행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이 가능하여(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따라서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표적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유용한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 등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우리 우방국 정부의 표적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명 변경, 제2조제4항 신설 및 제4조제1항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로 지정되어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받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돼요. 이와 함께 해당 자와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및 기업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대상에 대해 금융거래 정지 및 자산 동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은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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