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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제명에 중대인권침해가 추가돼요

    법률 이름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중대인권침해를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테러자금금지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막기 위한 현행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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