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과 재산도 금융거래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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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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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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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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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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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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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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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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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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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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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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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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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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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제재 대상 자금 범위의 확대
현재는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이나 재산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대상에 포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 자금·재산의 범위 |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 |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 |
용어 설명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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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금융거래등과 재산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에서 현행법상 금지행위 대상이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만 한정되고 제한대상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 및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재산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이나 재산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 금지 범위가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재산까지 확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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