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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과 재산도 금융거래가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제재 대상 자금 범위의 확대

    현재는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이나 재산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 자금·재산의 범위 제한대상자 본인 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

용어 설명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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