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1.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3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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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개인·법인·단체가 지정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 |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개인·법인·단체 | 위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기구예요. 각국이 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상호평가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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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2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 등 및 관련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 동결 등 제한 조치를 이행하는 의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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