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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1.2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3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범위 확대

    종전에는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개인·법인·단체가 지정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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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개인·법인·단체 위 개인·법인·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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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기구예요. 각국이 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상호평가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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