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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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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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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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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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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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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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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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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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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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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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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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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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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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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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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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72 · 강민국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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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914 · 정무위원장 2024.12.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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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21 · 김상훈 2024.09.24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관리하는 자금과 재산도 금융거래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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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44 · 김기현 2026.03.20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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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률 명칭 변경
법 제명이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법의 적용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넘어 금융제재 전반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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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함에 따라 완결성이 낮고 초국가범죄 등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反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의 테러ㆍ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금지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도 확대 적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ㆍ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안 제명)
이 법의 제명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초국가범죄 관련자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근거마련 등(안 제4조)
1) 금융위원회가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금융거래의 종류를 명기함.
다.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자산동결제재 수범 의무 및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확인 의무 신설(안 제5조)
1)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에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의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새로이 부과함.
2)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동 조치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이행한 경우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라. 금융회사등에 동결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안 제5조의3)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자금 또는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
마. 금융회사등 상호 간의 테러등 관련자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이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여부 확인 등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테러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근거 마련(안 제5조의5)
1) 금융회사등 및 특정비금융전문가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에 감독ㆍ검사 권한을 부여함.
2) 금융정보분석원이 감독ㆍ검사 권한을 규제 수범자에 대한 관리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는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초국가범죄 관련자와 이들과 거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 및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등과 특정비금융전문가등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거래를 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회사등은 거래상대방 확인 조치와 동결자산 보유현황 주기적 보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테러 등 관련성이 의심되는 정보는 금융회사등 간에 제공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에도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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