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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6.11.17
의안번호
22228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률 명칭 변경

    법 제명이 「테러 등의 자금조달행위 금지 및 금융제재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요. 법의 적용 범위가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넘어 금융제재 전반으로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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