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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법인 자금으로 확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금과 재산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과 재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거래등 제한범위(제4조제4항 등)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는 자금·재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포함

용어 설명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이 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정되어 고시된 사람이나 단체예요. 지정되면 그 사람의 자금과 재산이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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