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도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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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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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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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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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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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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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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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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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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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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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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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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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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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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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도 금융거래 정지와 자산 동결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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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거래 제한 범위를 법인 자금으로 확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금과 재산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과 재산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거래등 제한범위(제4조제4항 등)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는 자금·재산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포함 |
용어 설명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이 법에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지정되어 고시된 사람이나 단체예요. 지정되면 그 사람의 자금과 재산이 금융거래에서 제한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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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금융거래등 제한 의무는 금융회사 등 금융거래를 취급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고시된 자에 대해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개정안은 이 제한의 대상 재산을 법인 자금·재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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