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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관련 수사·기소 조문을 정비해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4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개정안은 그 흐름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수사권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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