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관련 수사·기소 조문을 정비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4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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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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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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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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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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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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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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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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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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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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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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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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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시점에 기밀을 표시·고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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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체계가 만들어져요. 이 개정안은 그 흐름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 같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권한이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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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밀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처벌 절차에 관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집 원문에 적용대상의 변경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의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무 변경 여부는 개정 조문 확인 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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