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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시점에 기밀을 표시·고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군사기밀 지정 단계의 공백 메우기

    지금은 군사기밀을 적시에 지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사기밀 지정 및 표시·고지 의무(제4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결재선상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을 표시·고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사기밀
국가 안보를 위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군사 관련 정보를 말해요. 법에 따라 지정하고 보호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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