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최초 지정권자가 생산 시점에 기밀을 표시·고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징역형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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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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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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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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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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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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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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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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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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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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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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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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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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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관련 수사·기소 조문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
01
군사기밀 지정 단계의 공백 메우기
지금은 군사기밀을 적시에 지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메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사기밀 지정 및 표시·고지 의무(제4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결재선상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군사기밀을 표시·고지 |
용어 설명
- 군사기밀
- 국가 안보를 위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군사 관련 정보를 말해요. 법에 따라 지정하고 보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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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군사기밀의 표시, 고지나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밀의 지정은 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군사기밀의 취급 이전 단계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시에 군사기밀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의 지정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군사기밀은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ㆍ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군사기밀의 지정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밀을 생산하거나 결재하여 최초로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방산업체 등 군사기밀을 다루는 민간 기관의 관련 인력도 취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밀 최초 지정권자는 문서 최초 생산 시 군사기밀 해당 사항을 지정하고 이를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군사기밀 표시·고지 및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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