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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수사지휘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도·조언 요청으로 변경해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2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12호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이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저장매체 삭제 요구 주체(제16조제3항)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가 포함된 규정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완수사권
검사가 경찰 등이 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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