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수사지휘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도·조언 요청으로 변경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12호-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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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법 정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이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을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저장매체 삭제 요구 주체(제16조제3항) |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가 포함된 규정 |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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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보호법」의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여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나. 군사법경찰관리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 지휘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고, 조문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함(안 제22조 제목 및 제2항).
다. 피의자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점검”으로 변경하고, 이를 명하는 주체인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함(안 제22조제3항).
라.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사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도록 한 규정을 해당 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 수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주로 수사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권한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비하며, 군사기밀 취급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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