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가 빠지고 군검사·사법경찰관만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4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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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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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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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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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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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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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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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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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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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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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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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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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변경
개정안은 군사기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빼요. 대신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 검사 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 |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
용어 설명
- 군사기밀
- 국방이나 군사 목적을 위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그런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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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원본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압수물 관리 등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ㆍ명령 관계가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밀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접하게 되는 자에게 적용되며, 방위사업·군납 관련 계약을 수행하는 기업과 그 임직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경 여부는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밀의 무단 탐지·수집·누설 금지, 군사기밀 취급 인가 및 보안조치 준수 등이 현행법상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신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수준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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