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등 불법 거래를 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5.27
- 의안번호
- 221060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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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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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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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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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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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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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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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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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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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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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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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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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8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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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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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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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직접수사 폐지에 맞춰 군사기밀 관련 수사·기소 조문을 정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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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기밀 불법 거래죄 형량 강화
군사기밀을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경우의 형량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미리 막고 엄중히 처벌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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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한 자를 처벌하되,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 요구,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불법 거래에 관여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군무원·군인 등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과 방위산업 관련 인원이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거래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거래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군사기밀 탐지·수집·누설 및 금품 수수 등 대가성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가중처벌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량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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