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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소유자 변경과 이동, 도축·폐사 등 생애 이력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말의 이력관리 정의 신설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과 이동 같은 생애주기별 이력을 관리하는 기준을 법에 새로 담으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정부의 정보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말의 이력과 경주마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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