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소유자 변경과 이동, 도축·폐사 등 생애 이력을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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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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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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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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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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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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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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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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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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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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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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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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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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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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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말의 이력관리 정의 신설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과 이동 같은 생애주기별 이력을 관리하는 기준을 법에 새로 담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정부의 정보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말의 이력과 경주마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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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의 이력관리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말의 이력관리, 경주마와 퇴역 경주마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말의 개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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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말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는 자, 말을 등록하는 기관, 경주마 및 말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말의 소유자 변경이나 이동 등 이력 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제출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하위 법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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