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종합계획을 세울 때 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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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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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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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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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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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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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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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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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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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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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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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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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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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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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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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말사업자와 말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안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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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말산업 사업자 및 말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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