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을 키우는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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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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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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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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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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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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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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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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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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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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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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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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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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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말 소유자의 등록 의무 신설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말 등록 방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임의 규정) |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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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말산업 육성법」은 말 생산·조련·유통, 승마시설 운영, 말산업 관련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말산업 관련 사업자는 시설·인력 등록 및 기준 준수,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 여부는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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