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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을 키우는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말 소유자의 등록 의무 신설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해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말 등록 방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임의 규정)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록기관
말을 등록받는 기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며, 이곳에 말을 등록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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