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마시설 운영자가 이용자 사고 시 보험사업자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피해자에게 바로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20
- 의안번호
- 2223052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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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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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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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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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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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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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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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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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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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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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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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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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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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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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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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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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 안내 의무 신설
승마시설에서 사고로 이용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운영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업자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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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마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마시설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승마시설의 보험가입 여부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마시설의 운영자에게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업자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안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적용대상 (일반)
승마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의 운영 형태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보험사업자와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지체 없이 안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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