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에도 보상한도와 가입 거부 제한 기준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6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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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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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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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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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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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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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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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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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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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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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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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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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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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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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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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산업 종합계획을 세울 때 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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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마시설 보험의 보상한도 기준 신설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 기준을 두는 내용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참고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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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손해를 적절히 보상하도록 보상한도를 정하고,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마시설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1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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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운영자와 해당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승마시설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다뤄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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