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가 추가돼 종교 관련 유산도 보존·활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23
- 의안번호
- 22177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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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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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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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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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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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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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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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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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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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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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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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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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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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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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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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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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허가받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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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추가
현행 정의에는 종교적 가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종교 관련 유산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어요. 개정안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기준(제2조제1호) |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산 (종교적 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 (정확한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근현대문화유산
- 개항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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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 기준에는 종교적 가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서 종교가 수행하여 온 역할과 이에 수반된 유산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가 근현대문화유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근현대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에 종교적 가치가 추가되면 종교 관련 시설이나 유산도 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규정 변경 자체로 새로운 직접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향후 등록·지정, 보존·활용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조문의 후속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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