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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가 추가돼 종교 관련 유산도 보존·활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3.23
의안번호
22177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3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 추가

    현행 정의에는 종교적 가치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종교 관련 유산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어요. 개정안은 이 점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 기준(제2조제1호)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산 (종교적 가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정의 규정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 (정확한 개정 문구는 원문에 없음)

용어 설명

근현대문화유산
개항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진 문화유산 가운데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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