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99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39 · 정부 2024.07.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허가받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954 · 정부 2025.06.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700 · 염태영 2026.03.2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가 추가돼 종교 관련 유산도 보존·활용 대상이 돼요
-
공포 2206500 · 조계원 2024.12.1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이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사유 확대
지금은 국외 전시 목적일 때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 |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함 |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
용어 설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등록해 관리하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말해요. 등록되면 보존과 활용에 관한 규제를 받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그리고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검토하는 기관·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문화유산의 등록 여부와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사·연구 목적으로 국외 반출을 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등 관계 법령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절차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