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이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0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10.0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9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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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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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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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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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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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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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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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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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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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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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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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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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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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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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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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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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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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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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4호-
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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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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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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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4.082025.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22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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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사전 협의 의무 신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 협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 근현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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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1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9
적용대상 (일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대상·절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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