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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이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6
의안번호
220650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10.09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4호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사전 협의 의무 신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개발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청장 협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근현대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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