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6.20
- 의안번호
- 221095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6.202025.06.20
-
위원회 심사06.232025.06.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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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우는 행정기관이 확정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권한 위임 대상 확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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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관련된 국가유산청장 및 위임을 받는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이유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권한 위임 범위에 관한 것이에요. 민간에 직접 적용되는 신규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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