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허가받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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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가 추가돼 종교 관련 유산도 보존·활용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국외 반출 허용 목적에 조사·연구 추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해외로 가져가는 목적으로 조사·연구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외 수출·반출 허용 목적 |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출·반출 가능 | 국제적 문화교류에 더해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 가능 |
용어 설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 근현대 문화유산 중 국가가 등록해 보호하는 문화유산을 말해요. 등록된 유산은 관리와 보존 의무가 함께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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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 의무예요. 개정안은 허가 사유에 조사·연구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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