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돼 감사 체계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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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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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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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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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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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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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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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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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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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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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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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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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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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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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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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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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기관 운영법과 맞추는 정비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의 결격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 |
용어 설명
-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말해요. 한국마사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원문에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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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마사회(준시장형 공기업이자 공공기관)와 그 임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통과되면 한국마사회는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입법 발의 단계라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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