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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돼 감사 체계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공기관 운영법과 맞추는 정비

    한국마사회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의 결격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말해요. 한국마사회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원문에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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