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자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사거나 알선·양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6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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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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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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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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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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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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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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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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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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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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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
위원회 심사02.12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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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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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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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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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주 대상 마권 거래 금지 신설
마주가 본인 소유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개정안은 제49조제2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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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본인 소유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대해 마권을 구매·알선·양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권 구매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마주에게 적용되는 제재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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