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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자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사거나 알선·양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2.11
의안번호
220806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마주 대상 마권 거래 금지 신설

    마주가 본인 소유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거나 알선·양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개정안은 제49조제2항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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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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