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가 마권을 1회 10만원 이내로만 발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32025.01.23
-
위원회 심사01.242025.0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5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065 · 박덕흠 2025.02.11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가 자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마권을 사거나 알선·양수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3536 · 이만희 2024.09.0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의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1521 · 김재섭 2025.07.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619 · 이양수 2025.01.1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사회 임직원과 마주·조교사·기수가 불법경마 신고 의무를 지고 말 복지 사업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7732 · 문금주 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에 감사위원회가 도입돼 감사 체계가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마권 1회 발매한도 법률 명문화
마사회가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만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6조제2항 신설)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사회로 하여금 경마를 개최할 때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구매, 마권발매기 등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마권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그런데도 마사회는 구매자의 구매한도액 초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간헐적으로 현장을 지도ㆍ감독하여 적발한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매년 수천건 이상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사회의 적절한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사회로 하여금 구매자에 대하여 1회에 10만원 이내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의 과도한 베팅 자제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마사회가 경마 시행 시 마권을 발매하는 경우와, 이를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마사회는 구매자에게 1회 10만원 이내로만 마권을 발매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판매 방식과 점검 절차는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