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개선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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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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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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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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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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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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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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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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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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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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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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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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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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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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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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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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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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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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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지자체장 사전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인근 주민의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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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장외발매소 설치·운영과 관련된 한국마사회 및 장외발매소 운영 주체, 그리고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관계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법 시행 후 구체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향평가 실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장외발매소 측은 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선 조치 불이행 시 장외발매소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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