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의 처벌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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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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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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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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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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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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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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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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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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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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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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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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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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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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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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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경마 시장의 급성장
한국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2022년 8조 4,536억원으로 22.6% 늘었어요.
용어 설명
- 방조
-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직접 하지는 않아도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방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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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의 경마 시행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 경마 규모가 2019년 6조 8,898억원에서 코로나 직후인 2022년에는 8조 4,536억원으로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불법 경마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팽창하는 불법 경마시장을 감안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 등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경마를 이용한 불법 도박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 및 방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경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개정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법률안 단계이므로 통과 여부와 최종 형량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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